[공유] 공공병원 ‘토사구팽?’··· 코로나 이후 ‘비전’도 ‘회복 방안’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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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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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토사구팽?'… 코로나 이후 '비전'도 '회복 방안'도 부재
적자경영, 정상화 위해 3~4년 소요 예상…비전·지원 부족에 공공병원 사기 저하 심각
'필수의료 책임기관' 위상 확보 위한 시설·장비 확충, 의료인력 확보 방안·재원 로드맵 필요 >
조운 기자 (goodnews@medipana.com)2022-04-08 11:5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며 큰 타격을 입은 공공병원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소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새 감염병 사태에서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수립할 '공공병원 정상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왼쪽부터)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주영수 신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5%가 민간병원인 구조에서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이 재난적 상황을 대응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수는 공공과 민간이 5:5로 비슷하지만, 동원된 코로나19 전담 병상 수는 공공이 70%로 민간의 두 배에 달했다.
이렇게 공공병원이 전력을 다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얻은 것은 엄청난 경영 적자였다.
감염병 전담병원 38개소(성남시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제외)의 2019년~ 2020년 경영성과 변화 분석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은 평균적으로 2019년대비 2020년 입원환자 수는 21%, 외래환자 수 25.1%, 입원수익 30.8%, 외래수익 2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수 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의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상황별 평균 대비 약 3배 이상 악화됐다. 지난 메르스, 신축 이전, 리모델링으로 병원 경영 수익이 악화된 후 정상화 하는 데 걸린 소요 시간이 환자 수는 3.9년, 의료손익은 4.5년, 당기순손익은 3.5년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정상화하는 데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만간 코로나19가 종식을 향해 갈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공의료기관이 유지되려면 그간 지원됐던 손실 보상이나 정책적 지원이 최소 3~4년간 유지돼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라며,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창궐할 때 공공병원이 책임질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넘어 공공병원이 환자 진료체 최적화되어 있는 체계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공공의료기관들의 의지만 모아서 될 일은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을 어떻게 정상화하는 게 맞는지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침 새로운 정부가 공공의료, 책임의료를 표방하고 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도 공공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 혹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의료기관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회복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지방의료원들은 부족한 인력과 시설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대응해왔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 문제는 코로나 3년째에 접어들어 일상 회복을 앞둔 단계에서 발전적인 미래를 꿈꿔야 할 공공병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전에 대한 부재로 인해 굉장한 혼돈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사명감으로 버티던 의료진들은 장기화된 코로나와 국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사기가 저하돼 현장을 이탈하고 있고, 코로나 비상사태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진료체계도 붕괴돼 현장의 공공병원 스스로 회복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 유행 주기가 반복되는 동안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이나 시설 보강을 통해 중증도를 높인 질환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민간병상을 동원하면서 공공병원 역할을 축소시켜버렸다"며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구조가 돼 있는 한국사회의 모순이 해결되지 못하고 더 심화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승연 회장은 반복될 감염병 재난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의 수나 규모 확충이 필요하며, 그를 위한 인력 확충을 주장했다.
특히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현재의 지원 형태가 아닌, 공공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설립한 사업 계획과 예산 책정, 이를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는 국내에 비해 의사 수가 많음에도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겠다. 의사인력 충원에 대한 국가적 개입 없이는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소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새 감염병 사태에서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수립할 '공공병원 정상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왼쪽부터)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8일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과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의 '포스트코로나 공공의료기관 기능 회복과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주영수 신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5%가 민간병원인 구조에서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이 재난적 상황을 대응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수는 공공과 민간이 5:5로 비슷하지만, 동원된 코로나19 전담 병상 수는 공공이 70%로 민간의 두 배에 달했다.
이렇게 공공병원이 전력을 다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얻은 것은 엄청난 경영 적자였다.
감염병 전담병원 38개소(성남시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제외)의 2019년~ 2020년 경영성과 변화 분석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은 평균적으로 2019년대비 2020년 입원환자 수는 21%, 외래환자 수 25.1%, 입원수익 30.8%, 외래수익 2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수 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의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상황별 평균 대비 약 3배 이상 악화됐다. 지난 메르스, 신축 이전, 리모델링으로 병원 경영 수익이 악화된 후 정상화 하는 데 걸린 소요 시간이 환자 수는 3.9년, 의료손익은 4.5년, 당기순손익은 3.5년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정상화하는 데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만간 코로나19가 종식을 향해 갈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공의료기관이 유지되려면 그간 지원됐던 손실 보상이나 정책적 지원이 최소 3~4년간 유지돼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라며,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창궐할 때 공공병원이 책임질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넘어 공공병원이 환자 진료체 최적화되어 있는 체계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공공의료기관들의 의지만 모아서 될 일은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을 어떻게 정상화하는 게 맞는지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침 새로운 정부가 공공의료, 책임의료를 표방하고 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도 공공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 혹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의료기관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회복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지방의료원들은 부족한 인력과 시설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대응해왔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 문제는 코로나 3년째에 접어들어 일상 회복을 앞둔 단계에서 발전적인 미래를 꿈꿔야 할 공공병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전에 대한 부재로 인해 굉장한 혼돈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사명감으로 버티던 의료진들은 장기화된 코로나와 국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사기가 저하돼 현장을 이탈하고 있고, 코로나 비상사태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진료체계도 붕괴돼 현장의 공공병원 스스로 회복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 유행 주기가 반복되는 동안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이나 시설 보강을 통해 중증도를 높인 질환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민간병상을 동원하면서 공공병원 역할을 축소시켜버렸다"며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구조가 돼 있는 한국사회의 모순이 해결되지 못하고 더 심화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승연 회장은 반복될 감염병 재난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의 수나 규모 확충이 필요하며, 그를 위한 인력 확충을 주장했다.
특히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현재의 지원 형태가 아닌, 공공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설립한 사업 계획과 예산 책정, 이를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는 국내에 비해 의사 수가 많음에도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겠다. 의사인력 충원에 대한 국가적 개입 없이는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