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K방역 성공?... 의료계 “공공의료 없어서 사람 쮜어짠 방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건강정책학회
- 조회
- 434회
- 작성일
- 22-05-24 09:47
본문
임소형 기자
K방역 성공?... 의료계 "공공의료 없어서 사람 쥐어짠 방역"
- 입력
- 2022.05.03 04:30
“공공의료가 부족하니 공무원 쥐어짜는 방역에 의존해 겨우겨우 버텨냈는데, 확진자가 줄어든 행운이 따라줬다.”
2일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내린 지난 2년여간의 K방역에 대한 평가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연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중앙감염병병원 역할’ 포럼 자리에서다. 조 회장을 비롯, 이 자리에 모인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전체 의료기관의 5~6%에 불과한 공공병원에 의존해온 K방역의 의료대응은 오류였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엔 절박감이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듯, 코로나19 대확산 당시 목놓아 부르짖었던 공공의료 확충이 이제 또다시 찬밥 신세가 될 수 있어서다.
중앙감염병병원 제대로 만들라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공공병원 비율은 70%대인데, 우리나라는 5.7%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임준 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은 “가용한 공공의료자원이 워낙 없다 보니 의료체계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커졌고, 그래서 정부가 끊임없이 방역으로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하다시피 한 탓에 기존 의료체계는 무시되고 환자들이 병상을 찾아 거주지를 벗어나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이다.
몰랐던 것도 아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부는 중앙감염병병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중앙감염병병원 예정 부지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7월에야 서울 중구 방산동으로 확정됐다. 2021년 4월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7,000억 원까지 기부했는데도 착공이 지연됐다.
이에 대해 포럼 참석자들은 일제히 날을 세웠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일부 공공병원을 코로나19 대응 전담으로 지정하는 체계로 팬데믹 대응을 2년 넘게 지속해온 건 K방역의 결정적 오류”라며 “앞으로는 고도의 감염병 전문 역량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합쳐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감염병병원은 서울대병원? "안 된다" 한목소리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확인됐듯 중증 감염병 환자는 여러 기저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만으로는 충분한 치료가 어렵다. 중앙감염병병원이 생기더라도 경험 많은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이 포진한 ‘모병원’과 연계돼야 하는 이유다. 현 정부는 모병원을 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해뒀다. 중앙감염병병원 부지를 방산동으로 정한 것도 여기로 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앙감염병병원 운영 주체를 서울대병원 등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이 생기고 있다.
중앙감염병병원과 모병원 개념도. 국립중앙의료원 제공
이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방지환 서울시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까지 빅5 같은 대형병원이 위탁하겠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조승연 회장도 “감염병 재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맡기자는 건 미봉책이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서울대병원 위탁에 대해선 “중앙감염병병원은 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진행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5~7월 중 중앙감염병병원 총 사업비가 책정되고, 부지 문화재 발굴과 환경 정화, 설계 등을 마친 다음 2년 후엔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며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을 포함한 방역과 임상 대응 거버넌스 논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